국제 · 기관 발표
싱가포르 국제행사에서 에이전트 AI 규제기관 패널 사회
FPF는 고학수 교수가 7월 22일 싱가포르에서 에이전트 AI의 위험과 기회를 다룬 규제기관 패널의 사회를 맡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참여 기관들은 투명성·책임성·인간의 감독에 관한 접근을 비교했습니다.
관련 활동일 2026.07.22
HAKSOO KO · NEWS ARCHIVE
연구와 정책이 만나는 순간들.
고학수 센터장의 국내외 보도와 국제 활동을 시간의 흐름으로 읽습니다.
법경제학 연구, 개인정보 보호, AI 거버넌스와 국제 협력.
주요 보도와 기관 발표의 맥락을 짧은 요약과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34보도·발표 기록
2017—2026
2017—2026
전체 34건
원문 게시일 기준 · 확인 2026.10.022026
5 RECORDS국내 · 언론
법원의 AI 활용과 인간 판단의 역할
법원의 생성형 AI 활용을 다룬 기획 기사에서 고학수 교수는 계산 등 보조 업무와 판사의 고도 판단을 구분했습니다. 실제 재판 업무 흐름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제약도 짚었습니다.
국내 · 언론
AI 챗봇 메모리와 새로운 프라이버시 과제
연세대 AI 거버넌스·프라이버시 심포지엄에서 챗봇에 누적되는 이용자 정보와 통제의 어려움을 짚었습니다. 고학수 교수는 에이전틱 AI의 인간 감독이 실제 안전장치로 작동할 조건도 논의했습니다.
국내 · 언론
서울대 CTAI 세미나에서 논의한 글로벌 AI 규범
서울대 인공지능신뢰성 연구센터의 첫 월례 세미나에서 유엔 자문기구 경험과 국제 AI 규범 논의를 소개했습니다. 고학수 교수는 한국의 적극적인 의제 참여와 논의에서 소외된 국가를 포용하는 협력을 제언했습니다.
관련 활동일 2026.03.24
국제 · 기고
FPF 기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양립을 위한 한국의 경험
고학수 교수는 FPF에 실린 개인 기고에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의 양립을 제도 설계의 문제로 살폈습니다. 위원장 재임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대화, 규제 실험, 위험평가와 보호기술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2025
7 RECORDS국내 · 언론
퇴임 전 인터뷰에서 제안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 체계
퇴임을 앞둔 9월 29일 인터뷰에서 신기술의 법적 불확실성과 개인정보 침해를 줄일 예방 조직을 제안했습니다. 기업 경영진의 보안 투자, 실무 역량 강화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전문성도 강조했습니다.
관련 활동일 2025.09.29
국제 · 기관 발표
한·EU 공동성명, 한국의 EU 동등성 인정 발효 발표
고학수 위원장과 마이클 맥그래스 EU 집행위원은 한국의 EU 개인정보 보호체계 동등성 인정 발효를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은 기존 EU의 한국 적정성 결정과 연결되는 상호 데이터 이전 협력을 설명합니다.
국내 · 언론
SK텔레콤 유출사고 제재 브리핑과 CPO의 역할
고학수 위원장이 SK텔레콤 유출사고 제재의 산정 근거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실질적 권한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개인정보위의 조사 판단과 함께 회사가 처분 결과에 유감을 표한 입장도 전했습니다.
국제 · 기관 발표
IAPP 서밋에서 아시아·태평양 AI 규제 접근 토론
FPF의 국제회의 후기는 고학수 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의 AI 규제 접근을 다룬 패널에 참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제도 차이와 개인정보 보호, 혁신, 책임 있는 AI의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국제 · 기관 발표
AMCHAM 정책간담회에서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 설명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고학수 위원장을 초청해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고 위원장은 데이터 처리 지침과 사전적정성 검토 등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의 보호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국내 · 언론
마이데이터 시행과 AI 개인정보 정책의 방향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의료·통신 분야의 정보 전송과 향후 확대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서비스의 위험을 줄이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정책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 기관 발표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청과 협력 선언 체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청은 고학수 위원장과 애슈칸 솔타니 청장이 1월 10일 협력 선언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경험과 집행 계획 공유, 직원 교류 등 국경 간 협력 방안을 담았습니다.
관련 활동일 2025.01.10
2024
6 RECORDS국내 · 언론
AI 에이전트 시대의 개인정보와 위험 기반 규율
고학수 위원장이 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 중심의 규율, 위험에 비례한 대응을 설명한 인터뷰입니다. 기업의 자체 평가와 감독기관의 사전 검토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국내 · 언론
AI 개인정보 정책과 법 집행에 관한 인터뷰
매경이코노미가 고학수 위원장에게 AI 개인정보 지침, 해외 감독기관과의 교류, 마이데이터 확대 방향을 물었습니다. 기술과 산업 현장의 변화를 이해하면서 보호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관점을 소개했습니다.
국제 · 기관 발표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회의에서 한·EU 상호 적정성 논의 진전
저지섬에서 열린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회의 계기에 고학수 위원장과 EU 집행위원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EU 동등성 인정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절차 진전을 위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 기관 발표
유엔 AI 자문기구 최종보고서 발표
고학수가 위원으로 참여한 유엔 고위급 AI 자문기구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발표 메시지에서 국제 과학패널, 정책대화, 역량개발 등 보고서의 국제협력 제안을 소개했습니다.
국제 · 언론
IAPP 국제회의에서 데이터 이전 제도의 상호운용성 논의
IAPP는 고학수 위원장이 국제 데이터 이전의 상호운용 가능한 기준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U 적정성 결정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체계를 연결하고 공동 연구의 장애를 줄이는 논의를 소개했습니다.
국내 · 언론
AI 개발 현장을 위한 개인정보 지침과 국제협력
1월 25일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AI 개발 현장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과 감독기관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국제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관련 활동일 2024.01.25
2023
7 RECORDS국내 · 언론
EU AI 규제 합의 이후 한국의 제도 방향
뉴욕에서 열린 유엔 AI 자문기구 회의 직후 진행한 인터뷰입니다. 고학수 위원장은 EU 규제 합의와 미국의 접근을 비교하며 한국의 산업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와 범정부 차원의 논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국제 · 언론
MLex 인터뷰, 한국의 AI 거버넌스와 설계 단계의 개인정보 보호 조명
MLex는 고학수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의 AI 거버넌스 접근을 분석했습니다. 공개된 기사 소개는 AI 개발 초기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는 설계와 책임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국제 · 기관 발표
유엔 AI 자문기구 위원 명단에 고학수 포함
유엔 사무총장은 AI의 위험과 기회, 국제 거버넌스를 검토할 자문기구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위원 명단에는 당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던 고학수가 포함됐습니다.
국내 · 언론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밝힌 AI 프라이버시 과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정책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국제적인 규범 논의 참여, 개인의 정보 전송을 지원할 마이데이터 제도를 주요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국제 · 기관 발표
워싱턴 FPF·조지워싱턴대 행사에서 기조연설
FPF는 IAPP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 활동 후기에서 고학수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소개했습니다. FPF와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이 함께 마련한 워싱턴 환영행사에서 개인정보 분야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국제 · 기관 발표
유럽연합과 개인정보 보호·데이터 이전 협력 확대 논의
고학수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 집행위원은 공동성명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전 협력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2021년 EU 적정성 결정과 한국 법 개정을 바탕으로 후속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국제 · 언론
IAPP, 한국의 생성형 AI 개인정보 쟁점 검토 소식 보도
IAPP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의 생성형 AI 규제 논의를 전하며 고학수 위원장의 개인정보 쟁점 사전 검토 소식을 소개했습니다. 여러 감독기구의 당시 대응을 함께 다룬 취재 기사입니다.
2022
2 RECORDS국제 · 기관 발표
프랑스 CNIL과 개인정보 보호 협력 선언 서명
이스탄불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회의에서 고학수 위원장과 마리로르 드니 CNIL 위원장이 협력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공동 연구와 조사 경험 공유, 직원 교류·교육을 협력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국내 · 언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명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는 보도입니다. 기사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관련 연구 경력과 대통령실이 밝힌 인선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2021
1 RECORDS국내 · 언론
설명가능한 AI를 함께 연구하는 법학과 공학
고학수·윤성로 교수가 공저 『인공지능 원론: 설명가능성을 중심으로』의 연구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의료·금융 등 적용 분야와 설명을 듣는 사람에 따라 기술과 제도의 요구가 달라진다는 점을 논의했습니다.
2020
3 RECORDS국내 · 언론
인간 중심 AI와 신뢰 형성
데이터3법 시행과 AI 활용 확대를 배경으로 기술에 대한 신뢰의 의미를 짚은 인터뷰입니다. 고학수 교수는 공학적 이해를 토대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인간에게 유용한 기술의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 언론
AI 저작권과 데이터 정책의 쟁점
고학수 교수가 AI의 창작성과 학습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간 중심 AI를 위해 데이터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여러 분야 전문가의 공동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 기관 발표
서울대·중국 인민대 신진 법학자 학술교류에서 개회사
중국 인민대는 서울대에서 열린 제2회 신진 법학자 공동학술회의를 소개했습니다. 고학수 교수는 개회사와 폐회사에서 양교 학술교류의 가치와 공동 연구 논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관련 활동일 2020.01.10
2019
1 RECORDS국내 · 언론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신임 회장 취임 예고
연합뉴스는 고학수 서울대 교수가 2020년 1월 1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제도·윤리 연구를 다루는 학회의 인사 소식입니다.
2018
1 RECORDS국내 · 언론
유전자 정보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 유전자 검사 시장의 확대를 배경으로 유전정보의 특수성과 차별 위험을 설명한 인터뷰입니다. 고학수 교수는 정보의 활용 가치와 함께 현장에서 작동할 관리·보호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
1 RECORDS국내 · 언론
비식별 조치의 기술적·절차적 과제
고학수 교수가 비식별 조치를 재식별 위험을 낮추는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보 가공 기술뿐 아니라 접근통제와 이용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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