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4 · AI 윤리와 거버넌스
NAVER와의 산학 협업을 통해 AI 윤리와 거버넌스 체계의 실천을 연구합니다.
자세히 읽기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는 법경제학 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해 법제도의 작동 방식과 사회적 효과를 탐구합니다. 법학·경제학의 연구자와 법조 실무가를 연결하고, 국내 법제도에 뿌리내린 연구와 다음 세대 연구자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가져오는 변화는 센터가 SAPI와 함께 탐구하는 주요 질문입니다.
학계와 실무의 대화, 국내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 세계의 연구와 함께하는 학술 교류를 통해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갑니다.
센터의 역할과 발자취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경제연구센터장
고학수 교수는 법학과 경제학을 함께 공부한 법경제학자로,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 정책,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를 연구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과경제연구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UN 고위급 인공지능 자문기구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법경제학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의 설명가능성과 시장경쟁에 관한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핵심 개념과 관련 연구, 해설을 함께 읽는 주제별 연구 안내.
알고리즘의 설명가능성, 책임의 배분,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를 탐구합니다.
AI & GOVERNANCE02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에서 권리와 인센티브의 균형을 살펴봅니다.
DATA & PRIVACY03플랫폼,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집중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COMPETITION & MARKETS04현실의 판단과 선택을 이해하고, 더 나은 소비자 보호와 제도 설계를 모색합니다.
BEHAVIORAL LAW & ECONOMICS05계약, 재산권, 불법행위의 규칙이 사람과 조직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 묻습니다.
INSTITUTIONS & INCENTIVES06데이터와 인과추론을 통해 법과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EMPIRICAL LEGAL STUDIES센터에서 출발한 SAPI의 연구 프로젝트와 공개 자료를 소개합니다.
NAVER와의 산학 협업을 통해 AI 윤리와 거버넌스 체계의 실천을 연구합니다.
자세히 읽기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을 연구하고, AI 스타트업과 기후변화 등 구체적인 맥락에 적용합니다.
자세히 읽기XR와 AI가 결합하는 환경의 규범과 거버넌스를 연구하며, 정책 라운드테이블과 국제 교류를 연결합니다.
자세히 읽기보고서와 기고, 관련 저작을 원문 출처와 함께 제공합니다.
2026년 2월 4일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AI와 노동의 미래 심포지엄 논의를 토대로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 선택지를 정리합니다.
자세히 읽기2022년 프레임워크에서 2025년 실행 방안까지,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을 단계적으로 다룬 보고서 시리즈입니다.
자세히 읽기온라인 식별자와 쿠키를 비롯한 데이터 수집 경로 및 광고 생태계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는 기고입니다.
자세히 읽기거래비용과 인센티브, 정보 비대칭의 기본 언어를 익히고 여덟 개의 질문을 따라 읽습니다.
AI의 책임, 개인정보 동의, 플랫폼 경쟁의 문제를 주제별 한국어 해설로 살펴봅니다.
해외 주요 대학의 논문·워크숍·교육 자료에서 자신의 질문을 확장합니다.
법경제학의 기초부터 인공지능 시대의 쟁점까지, 연구를 이어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