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ERSITY · CENTER FOR LAW & ECONOMICS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CENTER FOR LAW & ECONOMICS
DATA & PRIVACY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에서 권리와 인센티브의 균형을 살펴봅니다.

이 주제를 읽는 관점

데이터는 수집되는 순간부터 다양한 조직과 기술을 거칩니다. 프라이버시를 분석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선택뿐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 보유 기간, 재식별 가능성, 조직의 관리 역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의제는 보호와 활용을 추상적으로 비교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목적과 처리 단계별로 가능한 제도적 선택지를 검토합니다.

분석의 세 가지 축

  • 데이터의 생애주기: 수집 목적, 보관, 재이용, 삭제의 조건을 추적합니다.
  • 권한과 협상력: 접근·이동·거부 권리가 실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 기술과 조직의 결합: 가명처리·보안 조치와 책임 있는 관리체계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연결되는 연구 해설

개인정보 동의만으로 충분할까
정보 비대칭과 선택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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