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GOVERNANCE
인공지능과 법
알고리즘의 설명가능성, 책임의 배분,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를 탐구합니다.
이 주제를 읽는 관점
AI의 성능을 높이는 일과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사용하는 일은 서로 다른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이 연구 의제에서는 설계·학습·배포·이용의 단계마다 누가 위험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규칙의 내용뿐 아니라 감사, 이의제기, 피해 구제처럼 실제로 규칙이 작동하게 하는 절차에 주목합니다.
분석의 세 가지 축
- 책임의 배분: 개발사·도입기관·이용자의 정보와 통제 능력을 비교합니다.
- 검증의 조건: 성능 지표, 설명가능성, 독립적 평가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 정책 수단의 비교: 사전 의무, 사후 책임, 표준과 인증의 비용과 효과를 함께 읽습니다.
관련 프로젝트와 연구자료
연결되는 연구 해설
알고리즘은 누구에게 설명해야 하는가
설명가능성과 책임을 함께 생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