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IRICAL LEGAL STUDIES
실증연구와 정책평가
데이터와 인과추론을 통해 법과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이 주제를 읽는 관점
정책이 시행된 뒤 지표가 변했다고 해서 그 변화가 모두 정책의 효과인 것은 아닙니다. 실증연구는 정책이 없었을 경우의 결과를 추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교를 설계합니다. 자료의 생성 과정, 표본의 범위, 측정의 한계와 분석 가정을 함께 읽는 것이 이 의제의 출발점입니다.
분석의 세 가지 축
- 비교의 설계: 처치와 비교 집단의 차이, 시행 시점과 다른 변화 요인을 확인합니다.
- 자료의 적합성: 관측 단위, 누락, 선택 편향과 측정오차를 점검합니다.
- 결과의 해석: 인과적 효과와 상관관계를 구분하고 다른 환경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프로젝트와 연구자료
연결되는 연구 해설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관찰된 변화에서 인과관계로 나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