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연구 브리핑

경쟁금지약관 금지가 영업비밀 소송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Can you keep a secret? Banning noncompetes does not increase trade secret litigation

Brad N Greenwood · Bruce H Kobayashi · Evan P Starr

본 연구는 경쟁금지약관(NCA) 금지가 노동 이동성을 증가시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증가시킨다는 통념을 검증했다. 주별로 고임금·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NCA 금지 조치와 Westlaw, Courthouse News Service의 영업비밀 소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영업비밀 소송 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는 NCA와 영업비밀 소송이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 감소나 영업비밀에 대한 의존도 약화 때문이 아니며, 기업은 오히려 NCA 금지 이후 영업비밀 보호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불가피한 정보 유출 원칙 도입 시 NCA와 영업비밀 소송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보호장치가 상호보완적임을 시사한다.

법률 서비스에서 이해 상충, 윤리 기준, 경쟁에 관한 연구

Conflicts of interest, ethical standards, and competition in legal services†

Jan Bouckaert · Johan Stennek

본 연구는 법률 전문직 내에서 대표적 이해 상충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본다. 이해 상충은 한 로펌이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고객을 대리할 때 발생하며, 이는 법률 절차와 사회 복지를 저해할 수 있다. 연구자는 현재 윤리 기준이 강조하는 자격 박탈 방식이 오히려 고객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신, 고객 이익 보호는 주로 로펌이 소규모로 유지되어 이해 상충 발생을 줄이는 데서 비롯된다. 시장 집중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로펌들은 이해 상충으로 인한 부정적 네트워크 외부효과 때문에 높은 수익을 누리며, 이는 로펌 분할을 통한 신규 진입이 계속 이루어지는 한 장기적으로 유지된다.

연구 실패에 대한 보상과 정보 공개의 중요성

Rewarding failure

Alice Guerra · Francesco Parisi · Andres Sawicki

연구 활동은 실패와 미완성 가능성이 높은 과정이다. 성공한 연구에는 지적재산권을 통한 경제적 보상이 제공되지만, 실패한 연구 투자는 단순한 손실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패한 연구도 이후 연구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유용한 정보를 만든다. 사회적으로는 기업들이 실패 정보를 공개하여 중복된 실패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법체계는 실패 연구가 생성한 정보의 가치를 포착하고 공유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단순한 단계별 모델을 통해 현재의 일방적 보상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공식 파산 제도, 특허 유사 재산권화, 상금 제도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해결책을 검토해 민간과 사회적 연구 인센티브 일치 방안을 모색한다.

법정 최소형량제의 영향력 분석

How much do mandatory minimums matter?

Spencer Cooper

법정 최소형량제(MM)는 연방법 마약 범죄자 중 장기 형 선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기소 과정에서의 검사 재량이 있어 MM의 인과적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연구는 검사들이 유색인종 피고를 흰인종과 비교해 MM 적용 대상자로 선별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단순 분석은 편향된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회귀 불연속 설계와 외삽 기법을 사용해 입법상 효과와 검사 선택 효과를 분리한 결과, MM 적용 시 형량이 약 10개월(14%) 증가하며 인종 간 차별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종 격차는 법 조항 자체보다는 검사들의 기소 결정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증언을 위한 조건부 유죄인정 합의의 영향 분석

Contingent plea agreements for witness testimony

Frances Xu Lee · Abraham L Wickelgren

본 연구는 검사에게 유죄 판결을 조건으로 목격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이로 인해 위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법원이 이에 기반한 증언을 배제한 사례를 바탕으로 Bayesian 배심원 모델을 통해 조건부 유죄인정 합의의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추가 증거의 정밀도에 따라 조건부 허용이 무죄자 유죄 판결(1종 오류)과 유죄자 무죄 판결(2종 오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며, 특히 추가 증거가 매우 정밀할 경우 두 오류를 동시에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다. 관대한 처분의 한도를 적절히 설정하면 조건부 허용이 두 오류 모두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도 대법원장들의 재판부 구성과 전략적 행위 분석

Judicial panel selection and strategic behaviour in the Indian Supreme Court: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Chief Justices

Madhav S. Aney · Shubhankar Dam · Giovanni Ko 외 1명

인도 대법원장들은 행정 권한을 가진 독특한 사법 기관 인물로, 사건 심리를 위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권한을 가진다. 20년간의 데이터 분석 결과, 대법원장들은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재량적으로 정부에 유리한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에서도 정부 편향성을 보이는 전략적 행위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보는 캐나다와 남아프리카 등 유사 사법체계의 대법원장들과 유사하며, 은퇴 후 정부로부터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도 높았다. 본 연구는 재판부 구성 권한이 너무나 강력하고 영향력이 커 단독 보유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Beyond markets and hierarchies: Williamson's legacy and the frontiers of institutional analysis

Jean Beuve · Alexandre Mayol · Simon Porcher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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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law and economics

Robert D. Cooter · Michael D. Gil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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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ment of Litigation May Increase or Decrease Deterrence and Social Welfare

Steven Shav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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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gnitive underpinnings of judicial bias: The role of social identity and prospect theory

Daniel L. Chen · Jimmy Graham · Manuel Ramos-Maqueda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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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 or tragedy: Arranged marriages and domestic violence

Weidong Tian · Dongli Cao · Xiting Zhu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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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경제학적 실증분석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Ji Eun Lee · Chaehyun Kim · Heonjae Song

이 연구는 경영성과급이 기업의 고용 결정에서 노동비용으로 인식되는지를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로 분석했다. 성과급 지급 여부와 제도 존재가 전체와 임원 제외 고용 규모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정규직 고용에서만 일부 긍정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비정규직 및 대규모 사업장 분석 결과 역시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경영성과급이 노동비용보다는 정규직 유지·관리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사형의 억지력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과 통계적 실증분석의 문제점

사형의 억지력에 관한 법경제학의 시각

Haksoo Ko · Haebin Jeong

사형의 억지력 실증분석은 복잡하고 상충되는 결과들이 나타나 법경제학적으로 심층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인과관계 파악과 합리적 선택이론 적용에서 발생하는 인식론적 한계와 사회과학적 분석 차원에 따른 맥락 변화를 중심으로 사형 억지력 연구의 근본적 어려움을 살펴본다. 또한 해결 가능한 문제들과 근원적 난제를 구분하고 국내 연구 방향성을 제시한다.

생성AI와 저작권: 기술적·경제적 본질과 해법

Sangchu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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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name and shame and fee-shifting on frivolous lawsuits

Yannick Gabuthy · Eve-Angéline Lambert · Sébastien Massoni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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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ics of evolutionary programming

Barbara Luppi · Francesco Par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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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sing residual control: leasehold tenure and institutional risk in England and Wales

Aayush Gugn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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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cquisition and liability for unknowable risk

Frances X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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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ing Reforms around the World: Evidence on Firm Value and Externalities

Aonan Sistine Sun · Kun Tracy Wang · Yue Rio Wu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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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Social Media Identify the Optimistic Bias of State-Controlled Media? Evidence from China

Yakun Wang · T. J. Wong · Tianyu Z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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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es Private Firm Patenting Affect Antitakeover Provisions in Corporate Charters? Evidence from Initial Public Offerings

Thomas J. Chemmanur · Manish Gupta · Karen Simonyan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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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fia Infiltrations in Times of Crisis: Evidence from the COVID-19 Shock

Marco Castelluccio · Lucia Rizz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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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xing the Judge: Peremptory Challenges of Judges and Strategic Behavior

Eric Helland · Minjae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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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atory Pricing in the Presence of Network Effects: Evidence from the Lab

Ruben van Oosten · Sander Onder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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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the cost of cleaning up non-point source pollution

Sylvain Béal · David Lowing · Léa Mun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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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ier Retaliation and the Illinois Brick Rule

Douglas C. Tu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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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or’s liability, audit quality and inflation: an economic analysis

Marcel Steller · Erich Pumme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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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ology and the scope of judicial discretion: evidence from the federal district courts

Banks Miller · Brett C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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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s digital evidence used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 exploratory analysis

Yann Lecorps · Khaoula Naili · Marie Obidzinski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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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the merger strategy towards optimal scale go too far? The case of Swedish district courts

Jonas Månsson · Kjartan Rasmussen · Anupama Unnikrish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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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en transition and competition in public procurement

Malin Arve · Claudine Desri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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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judicial independence restrain corporate fraud? Empirical evidence from Chinese A-share listed firms

Tengjiao He · Yijun Yu · Yufei Zhang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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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 courts under campaign-style enforcement: How top-down reforms reshape conditional justice in China

Chao Ma · Chao-Yo Ch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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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innovation and local governments investment

Maxime Fajeau · Samuel Ligonnière · Alexandre May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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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den ownership in suspicious transactions - experimental evidence on anti-money laundering reporting priorities in Norway

Anne Marthe Bjønness · Ivar Kols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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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llover effects of foreign takeover restrictions on corporate investment of peer firms: Evidence from CFIUS denials

Vedran Capkun · Francesco Grazi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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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debt collection enforcement: When are collateral tax sanctions effective due to their prompt impact?

Yulia Kuchum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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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정책이 한국 자동차 부품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Jihyun 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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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형법 각칙의 형벌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 일본 형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

Duol Kim · Jungm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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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서기의 법경제학: 좋은 줄, 나쁜 줄, 이상한 줄

Iljo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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