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에는 가격 이외의 비용이 있다
상대를 찾고, 정보를 확인하고, 조건을 협상하고, 합의 이행을 감시하는 데에는 자원이 듭니다. 거래비용은 이런 과정을 보게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가능성과 실제로 유익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권리는 협상의 출발점을 정한다
소음, 오염, 토지 이용처럼 서로의 행동이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는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비용이 있는 현실에서는 권리 배분과 구제 방식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코스의 논의를 읽을 때 현실의 비용을 지워 버리는 결론보다 서로 다른 제도를 비교하는 문제의식을 붙잡는 것이 유용합니다.
권리의 귀속과 보호 방식 구분하기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과, 침해에 대해 정해진 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잘 알기 어려운 경우, 협상 당사자가 매우 많은 경우, 피해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문제도 다릅니다. 재산권 규칙과 책임 규칙의 구분은 이런 차이를 정리하는 분석 틀입니다.
제도에도 운영 비용이 있다
시장 거래의 비용만 계산하고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비용을 제외하면 비교가 불완전해집니다. 정보 수집, 판단 오류, 집행, 규칙 변경에 드는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효율성의 분석은 분배와 권리의 중요성을 자동으로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비교하고 어떤 가치를 별도로 고려하는지 드러내는 것이 좋은 연구의 시작입니다.
함께 생각할 질문
- 협상할 상대방을 찾고 합의를 집행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동일한 권리라도 보호 방식에 따라 어떤 행동이 달라지는가?
함께 읽을 문헌
- The Problem of Social Cost
- The Nature of the Firm
-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 Toward a Theory of Property Rights
공개 문헌을 출발점으로 새로 작성한 학습용 해설입니다. 저자의 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센터 또는 교수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