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문헌 · 1961
이 자료의 질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위험을 넓게 분산하는 것은 언제 같은 방향으로 작동할까요?
서지정보
- 제목
- Some Thoughts on Risk Distribution and the Law of Torts
- 저자
- Guido Calabresi
- 발행연도
- 1961
- 발행처·매체
- The Yale Law Journal 70(4), 499–553
- 자료유형
- 기초 문헌
- 원문·서지
- 원문·서지정보 확인
한국어 읽기 안내
사고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 위험을 나누는 방식이 자원 배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봅니다. 불법행위법의 책임 규칙을 사고 예방과 위험 분산이라는 두 질문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