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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잇는 자료실

법경제학의 기초 문헌부터 인공지능·데이터·프라이버시 연구까지. 서지정보와 한국어 읽기 안내에서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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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2건

2022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저서고학수·김병필·구본효·백대열·박도현·정종구·김은수
박영사

가명처리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변화,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쟁점과 프라이버시 보존기술을 살펴봅니다.

데이터와 프라이버시인공지능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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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SAPI 활동보고서(2017–2020)

활동보고서SNU AI Policy Initiative
SAPI 연구자료실

SAPI 출범 이후 2017–2020년의 연구·학술교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국·영문 활동보고서입니다.

활동보고서S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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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인공지능 원론: 설명가능성을 중심으로

관련 저서고학수·김용대·윤성로·김정훈·이선구·박도현·김시원
박영사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법학·통계학·공학·의학의 관점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인공지능과 법실증연구와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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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데이터의 수집: 경로와 현황

DAIG 기고고학수·김종윤·김병필
DAIG 창간호 · 2020년 12월

온라인 식별자와 쿠키를 비롯한 데이터 수집 경로 및 광고 생태계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는 기고입니다.

데이터개인정보고학수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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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DAIG Magazine 2020. 12. 창간호

정기간행물SAPI · DAIG 편집위원회
SAPI 연구자료실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데이터 수집·평가, 의료·금융정보, 플랫폼 규제를 다룹니다.

데이터 거버넌스DA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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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데이터오너십

관련 저서고학수·임용 외
박영사

데이터에 관한 권리와 소유 개념을 개인정보, 경쟁정책, 산업별 활용의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데이터와 프라이버시경쟁과 디지털 시장법제도와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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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관련 저서고학수·이동진·이선구·김은수·정종구
박영사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법적 쟁점과 국내외 논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정리합니다.

데이터와 프라이버시인공지능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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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A Behavioral Approach to Law and Economics

기초 문헌Christine Jolls·Cass R. Sunstein·Richard H. Thaler
Stanford Law Review 50(5), 1471–1550

제한된 합리성, 의지력, 이기심을 반영해 실제 행동에 관한 증거로 법과 정책의 분석을 보완합니다.

행동법경제학데이터와 프라이버시법제도와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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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기초 문헌Gary S. Becke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2), 169–217

적발 확률과 제재 수준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인과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법제도와 인센티브실증연구와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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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Toward a Theory of Property Rights

기초 문헌Harold Demsetz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7(2), 347–359

권리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비용과 외부효과를 줄이는 편익을 통해 재산권의 형성을 설명합니다.

법제도와 인센티브데이터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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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기초 문헌R. H. Coase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1–44

외부효과를 권리 배분과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현실의 제도를 비교할 때 고려해야 할 비용을 보여줍니다.

법제도와 인센티브데이터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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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The Nature of the Firm

기초 문헌R. H. Coase
Economica 4(16), 386–405

시장 거래의 비용과 조직 내부 조정의 비용을 비교하며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경계를 설명합니다.

법제도와 인센티브경쟁과 디지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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