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논의의 초기 구상을 읽는 자료
고학수·임용·박상철이 공동 집필한 DAIG 2호 특별기고입니다. 2021년 9월에 발표된 이 글은 당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을 소개하고 대응 방향을 다룹니다. 법안이라는 단계에서 AI 규제를 어떻게 구상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 기록입니다.
읽을 때에는 2021년 당시의 제안과 이후 확정된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자료의 가치는 당시의 문제 설정과 제도적 접근을 이해하는 데 있으며, 현재의 법적 의무를 판단하려면 해당 시점의 공식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정보
- 제목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개요 및 대응방안
- 저자
- 고학수 · 임용 · 박상철
- 자료 유형
- DAIG 특별기고
- 수록·발행 정보
- DAIG 2호 · 2021년 9월
- 웹 게시일
- 2021.09.24
- 고학수 교수와의 관계
- 공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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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며 생각할 질문
- AI의 위험을 구분하는 방식은 규제의 대상과 강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 입법 초기의 논의와 최종 제도 사이에서 어떤 질문을 비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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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용 정보
고학수 · 임용 · 박상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개요 및 대응방안. DAIG 2호 · 2021년 9월. https://sapi.co.kr/2021-9-2호-특별-기고_유럽연합-인공지능법안의-개요-및-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