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
기술 변화가 제기하는 프라이버시·경쟁·저작권의 쟁점을 국제 연구진과 함께 살펴봅니다.
Tech Governance & Regulation은 기술 변화가 제기하는 프라이버시, 경쟁, 저작권 등의 문제를 연구합니다. SAPI는 2017년 출범 이후 이러한 쟁점을 연구해 왔다고 공식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교토대학, 튀빙겐대학,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 싱가포르 경영대학 연구진과의 협력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의 규칙은 하나의 법 영역으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 접근 조건은 경쟁과 프라이버시에 함께 영향을 줄 수 있고, AI 학습과 활용은 저작권 및 책임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합니다. 관련 자료를 비교하여 읽으면 서로 다른 정책 목적이 만나는 지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구의 배경과 협력
- 공식 명칭
- Tech Governance & Regulation
- 소개 게시일
- 2024.07.27
- 시작 연도
- 2017년 · 공식 소개 기준
- 소개된 협력 기관
- Kyoto University · University of Tübingen · Goethe University Frankfurt ·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협력 기관과 활동 내용은 위 게시일의 공식 프로젝트 소개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읽으며 생각할 질문
- 하나의 기술에 여러 법적 규율이 적용될 때 어떤 상호작용이 나타나는가?
- 데이터 이용 조건은 경쟁과 개인정보 보호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해외의 제도적 경험을 국내의 시장과 법체계에 적용할 때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가?
연결되는 연구 의제
주제별 해설과 기초 문헌에서 관련 질문을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을 연구자료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개요 및 대응방안
2021년 당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을 소개한 특별기고로, 초기 입법 논의의 맥락을 읽을 수 있습니다.
- DAIG Magazine 2020. 12. 창간호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데이터 수집·평가, 의료·금융정보, 플랫폼 규제를 다룹니다.